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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문서조작]朴 구속 만기 앞두고…靑 발표 시점 논란

최종수정 2017.10.13 11:09 기사입력 2017.10.12 17:50

청와대 "박근혜 정부,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
박 전 대통령, 구속 만기 D-4…정치권 공방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관련 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둔 시점이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 의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며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관련 문건 일부를 공개하며 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 실장은 이어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아직 1심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오는 16일 자정 구속 기간이 끝난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말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하지 않은 SK·롯데에 대한 수뢰 혐의를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가 해당 문서를 발견한 시점은 보름 전인 지난달 27일이다. 추석 연휴를 감안해도 발표 시점이 늦어졌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 실장은 이에 대해 "아시다시피 긴 추석연휴가 있었고 처음 보고 시간의 조작 의혹도 그렇고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었다"며 "관련 사실 확인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 문서를 찾은 게 아니라고 항변한다. 임 실장은 "최근 국가위기관리 상황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지침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볼펜으로 빨간 줄이 가있고 필사돼 있는 과정을 좇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앞서 두 차례 전 정부 문건이 발견돼 전수조사를 실시했음에도 관련 파일이 지속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선 "발견된 파일만해도 250만건으로 저희가 찾을 수도 없고 내용을 알 수도 없다"며 "그때 그때 관련된 부분을 우연히 보거나, 다른 일 하다 연결해서 발견한 것. 250만건을 다 보고 이 잡듯 뒤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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