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사립대, 예산 부풀리기 심각…지난해 7062억 이월금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사립대학들의 예산 부풀리기 편성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4개교의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사립대학들이 쓰지 않고 남긴 이월금은 7062억원으로 당초 대학이 예상한 한 이월금(867억원)보다 6195억원을 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사립대학들은 2015년에도 6617억원을 이월금으로 남겼다. 당초 예산편성 이월금은 1393억원이었지만 5224억원을 더 남겼다.

유 의원은 "사립대학들이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남겨 이월할 수 있는 이유는 예산 부풀리기' 관행 때문"이라며 "예산 편성 당시 이월금과 비교해 결산 이월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점은 사립대학들이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학별로는 지난해 결산 기준 100억원 이상의 이월금을 남긴 대학은 모두 18곳이다. 연세대는 당초 1억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했으나 실제 결산 결과 372억원을 이월했다. 이어 수원대의 이월금이 255억원을 이월했고, 성균관대의 경우 이월금이 225억원이었다.

수원대는 이월금이 수입총액의 34.2%를 차지했다. 2016년 결산기준 총 수입 2068억원 중 이월금이 713억원이나 됐다. 이 대학은 2015년 결산 당시에도 총수입(2294억원)의 46.1%(1057억원)를 이월했다.

국회는 사립대학들의 예산 부풀리기 관행을 막기 위해 2013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다. 이월금이 재정규모에 비해 과다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대학에 시정 요구 등을 취하게 했지만 여전히 사립대학들의 예산 부풀리기와 과도한 이월금 남기기가 반복되고 있다.

유 의원은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못해 재정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이월금 규모와 예·결산 이월금 차이를 보면 이런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부는 사립대학들이 예산을 과하게 부풀려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검사하고 선을 넘은 대학에 대해선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