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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깰 수 있다" 초강수 꺼내든 정부

최종수정 2017.10.12 14:54 기사입력 2017.10.12 13:56

폐기까지 염두…김현종 본부장 "모든 가능성 대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폐기까지 염두에 둔 강도 높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호호혜적이라는 설득에도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에 대한 협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간의 이익균형”이라면서 “미국에서 어떤 요구를 해오는지에 따라 다양한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10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하면서 미국 측에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갖고 오면 우리도 어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협상 전략을 포함해 향후 정부가 어떤 자세를 취할지를 논의한 자리”였다면서 “FTA (개정) 협상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아닌 상황으로 잘해보자며 힘을 실어주겠다는 정도의 논의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FTA 폐기까지 염두에 뒀다는 보도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지도 않았다.

정부가 이처럼 고강도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이면에는 미국의 협상 전략이 어디로 흐를지 파악조차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치광이 이론(madman theory)'을 적용해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나서라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온라인 매체 데일리비스트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피터 나바로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FTA를 탈퇴하고 싶은 것이라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대신 공격 대상을 한미 FTA로 재설정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나바로 위원장은 대표적인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비판론자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한미 양국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전날 미국에서 '제29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경제 관계의 기반이기에, 양국 정부가 더욱 건설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며 “한미 FTA를 보존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미국이 FTA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해달라”고 했던 요구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당시 미국은 구체적 품목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농업분야에 대한 시장 접근 개선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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