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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與野 공방 격화…산자위·환노위 국감서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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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산업부의 자료제출과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30여분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감은 1시간이 훌쩍 지난 11시20분쯤에서야 질의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신고리 5, 6호기 공론위원회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김지형 공론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어 "민주노총, 참여연대 같은 단체들도 공론위에 포함돼 있는데, 이게 과연 중립적인지 모르겠다"며 "김 위원장 증인 출석에 관해 산자중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합의해서 꼭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은 "산업부 자료제출 행태가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의 도를 넘었다"며 "어젯밤 10시 넘어서 자료를 무더기로 제출했다, 고의적·조직적으로 국감을 방해하고 물먹이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채익 의원도 장관 서면 인사말에 있는 오타를 지적하며 "나사가 풀렸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의 맹공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부처의 자료를 안 주는 일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장관들의 적폐였다"며 "장관이 내 실명을 공문에 박아서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일갈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자신의 과거 참여정부에서 국감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경험을 설명하면서 "자료제출의 양이 방대해 행정부가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고충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 불법노동행위 문제가 있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증인 채택을 위한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왜 누락됐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도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최대한 의원들의 증인신청을 받자고 했고, 그게 안되면 지금처럼 어떤 사유로 불발됐는지 기록으로 남기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책임있는 사람에게 이야기 듣고 진상 규명하기 위해 증인 채택을 하자는데 왜 불발되는지 책임있는 분의 의견을 들어야 납득되겠다"고 거들었다.

이에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증인 선정 과정에서 간사 간 합의를 전제로 한 협의가 진행돼 왔고, 실질적으로 협의는 진행됐나 합의는 못한 게 있다"며 "4명 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쌍방이 서로 (증인 문제를) 못 받아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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