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건보 보장률 70%대 넘본다

중장기 목표 OECD 80% 수준 다가설 전환점 마련…국고지원금·건보 누적흑자 활용 재원마련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세계가 부러워 하는 시스템을 갖췄지만 '속빈 강정'이란 비판도 듣는 한국의 건강보험. 병원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춘 공로가 크지만, 중병에 걸리면 큰 도움을 못주는 양면성 때문이다. 이런 건강보험이 출범 40여년만에 획기적 전환점을 맞았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이란 말로 요약되는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란 기대가 크다. 문재인 케어가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70%대로 올라서, 중장기적 목표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0%에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2015년 기준)로 OECD 평균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 지출 비중도 56.4%(2015년 기준)로 OECD 평균 72.5%보다 낮다. 병원비가 많이 드는 중병에 걸리면 생계가 위협받는 '재난적 의료 상황'은 이런 낮은 보장률 때문에 생긴다.

'건강보험만 믿고 살 수 없다'는 위기감을 꿰뚫은 게 민간 의료보험이다. 국민은 국가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민간 의료보험을 가입해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 민간 의료보험 시장 규모는 건강보험 전체 재정과 맞먹는 40조 3900억원 수준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 국민의 65%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했으며,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8만원이다. 민간 실손보험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증가가 고질적 문제점으로 꼽힌다.

의료보험 2중 부담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보장성 강화다. 정부는 전체 의료비 중 급여가 되는 부분, 즉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재정 투입을 늘이고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작업을 계속해왔지만, 신약이나 신의료기술 등 고가 비급여가 계속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지 못했다. 문재인 케어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가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에 착수한 게 출발점이다. 이런 작업으로 보장성을 높이면 국민 의료비뿐 아니라 민간보험료 부담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실행을 위해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여하기로 했다. 매년 약 6조5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이다. 예년 수준의 건보료 인상으로 기본 수입을 확보한 상태에서, 국고지원금 정상지급으로 2조5000억원 확보 등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원 중 10조원을 활용해 추가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측은 "누적 적립금을 투입하고 과거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면 문재인 케어를 시행할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민간 의료보험 의존도를 낮추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