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진선미 "2009년 MB 친위단체에 특혜성 국고 지원"

'늘푸른희망연대'에 행정안전부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명목 5900만원 지원...당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09년 국가정보원 사이버외곽팀에 참여해 민간인 댓글공작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단체들에 지원 예산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MB정부 시절인 2009년 행정안전부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에 참여한 혐의로 수사 중인 ‘늘푸른희망연대’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금 5900만원을 특혜성으로 지원했다.

늘푸른희망연대 차미숙 대표는 국정원이 민간인을 댓글 공작에 참여시킨 ‘국정원 사이버외곽팀’에 참여한 의혹으로 수사중이다. 늘푸른희망연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 팬클럽인 ‘이명박과 아줌마부대’의 후신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이 단체는 당시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였던 녹색성장과 관련해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실현을 위한 국민참여 및 전국 순회행사'를 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해 예산을 타냈다.

이에 당시에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당시 행안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공모를 앞두고 ‘늘푸른희망연대’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허가를 단 4일 만에 결정하기도 해 특혜 논란이 제기됐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와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은 댓글 공작 등을 통한 여론조작을 위해 30개 팀을 운영했고, 민간인들을 동원하는 ‘외곽팀장’이 48명이나 존재했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이를 위해 52억 원 이상의 국고를 외곽팀 활동비로 지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MB국정원 댓글공작은 2009년 2월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 이후 본격화되는데, 늘푸른희망연대가 행안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허가를 받고 지원단체로 선정되는 시기도 이 때다. 늘푸른희망연대는 당시 행안부 지원금 외에도 국민건간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선정, 여성가족부 취약계층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이 외곽팀 등으로 관리하던 보수단체들에 대해 MB 정부 전체가 나서 지원한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사업 외 각종 정부 민간지원 사업 전체를 재조사 해 국정원 외곽팀에 혈세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