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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박근혜 정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이면합의' 논란

최종수정 2017.10.12 11:24 기사입력 2017.10.12 11:24

이명박 정부 , 추가지원 신설
박근혜 정부서 이행약정 명시 사실 드러나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을 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할 때 필요시 추가로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제8차 한미 SMA 이행약정'을 체결할 때 주한미군이 조건을 갖춘 특정 사업을 위해 가용 현금이 부족하면 한국 정부와 협의해 추가로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체결한 '제9차 SMA'에는 이 조항을 보다 구체화시켜 이행약정에 명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면 합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거세진 것이다.

문제가 된 내용은 "특정 군사건설사업이 군사적 필요와 소요로 인해 미국이 계약 체결 및 건설 이행을 해야 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 현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조항이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이 조항에 따르면 본 협정의 규정 이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측에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외교·국방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라면서 "사실상 한미 간 이면합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이면합의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협상을 잘하고 못했음에 대한 평가는 달게 받겠지만 이면합의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SMA협정에는 현물과 현금을 88:12의 비율로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해당 조항에 부합하면 한국 정부와 추가로 협의해 한국 정부가 합의하면 12%로 돼 있는 현금의 지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주한미군이 SMA로 지급된 미집행된 현금을 먼저 사용하라는 취지로 SMA협정에서 예외조항을 열어둔 것"이라면서 "지난 5년간 추가 지원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들께 상세히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SMA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 전부터 한미 간 대표적 갈등 현안으로 지목됐던 사안이다. 2014년 체결한 9차 SMA의 효력은 2018년까지고, 2019년부터 적용될 10차 SMA 협상은 내년 12월 체결해 2023년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될 예정인 10차 SMA협상에서는 북핵 위기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확대 등에 따른 추가 방위비 분담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한미 간에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전망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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