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D-1' 공수 뒤바뀐 여야 '한미 FTA' 최대 격전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격돌
野 개정협상 문제제기 압박
文 대통령 사과 요구까지
정치적 공방에 전투력 집중
입장 달라진 與에 비판 목소리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개정 협상 철차 착수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적폐 청산' 프레임 논란과 함께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와 관련해 과거와 달리 공수(攻守)가 뒤바뀐 여당으로서는 마뜩잖은 표정으로 국익을 위한 협조를 요구하면서도 이번 기회에 독소조항을 제거하자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 협상을 통해 미국측 요구인 자동차, 철강, 농산물 관세율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미국의 비관세 장벽이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같은 독소조항 제거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한 여당 의원은 “무분별한 ISD 방지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협의 진행했지만 미국은 재개정할 만큼 중요한 사안 아니라고 거절한 바 있다”면서 “개정협상에서 양국의 이익균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협상 당국과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감 기간 중에 한미 FTA가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오는 13일이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문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미 양국이 미국 워싱턴에서 FTA 개정 협상에 착수키로 합의한 지난 4일(현지시간) 이후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은 만큼 신선한 이슈인 셈이다. 특히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양국 모두에게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준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 또한 크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나 아직까지 여야는 개정 협상 자체보다는 협상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 집중하고 있다. 상대의 실책을 드러내 정치적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 야권 일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정협상 착수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은 '문 정부의 13대 실정' 중에 하나로 한미 FTA 재협상을 꼽으면서 국감에서 고강도의 압박을 예고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국익을 손상시키는 협상을 하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쪽이 개정을 요구하면 반대국은 이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야당이 무리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는 데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여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과거와는 너무나 상반된 태도 때문이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였던 2011년 10월 한미 FTA 국회 비준 당시 여당이었음에도 FTA 재검토는 물론 폐기 주장까지 제기한 바 있다. 시간이 지나 손바닥 뒤집듯 다른 입장을 보인다는 비판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2011년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당시 민주당이 보였던 모습은 책임있는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6년 전에 했던 잘못에 대한 사과와 반성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 “기왕에 합의한 만큼 그동안 변화된 통상환경에 맞게 질적, 형식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익수호에 성공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