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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포털·방송·통신비 '핫이슈 3'

최종수정 2017.10.11 10:45 기사입력 2017.10.11 10:45

포털 통제, 방송장악 의혹
통신비 책임공방 뜨거울듯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12일부터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올해 국정감사의 3대 핵심쟁점은 '포털규제', '방송장악', '통신비인하'가 될 전망이다.

11일 국회와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경제ㆍ사회적 영향력이 비대해진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를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것이냐가 이번 국감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포털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예상된다. 특히 네이버ㆍ카카오 등 대표 사업자는 사업 영역을 다각화 하면서 '사이버 골목상권 침해' 논란까지 일으켜 '공공의 적'으로 떠오른 상태다.

포털 사업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앞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포털의 여론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총수급 증인을 신청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특정 검색어를 1위로 올리는 식의 조작 성격이 짙은 행태들이 있었다"며 "네이버 등 포털이 정상적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 아닌지 우려가 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정부 당시 공영방송 장악 의혹을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이명박정부 방송장악 3인방'이라고 칭하며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2일 MBC 관리ㆍ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에 나선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이라며 역공을 펼칠 태세다. 한국당 의원 70명은 지난 달 방통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가계 통신비 책임 공방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양쪽을 향하고 있다. 삼성 '갤럭시노트8', 애플 '아이폰X' 등 새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여야 모두 통신시장 구조 개편과 출고가 거품 인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통3사, 스마트폰 제조사 대표급 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한국당 의원과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각각 스마트폰 판매와 이통서비스 가입을 분리해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의 '단말기 자급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하지만 사안별 주요 증인들이 국감 출석에 불응하는 분위기라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모두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30일 종합국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도 경영상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황창규 KT 회장은 국감 기간에 미국 출장을 잡았다. 수감 중인 원세훈 전 원장은 출석 요구서를 수령할 수 없는 상태이며, 최시중 전 위원장과 이동관 전 수석의 경우 출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11일 오후까지 가봐야 최종 증인 명단이 확정될 것"이라며 "사안이 너무 민감해 주요 증인들이 출석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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