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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척없는 브렉시트 협상…“합의없이 떠날 수 있다”는 영국 vs 선 긋는 EU

최종수정 2017.10.11 07:50 기사입력 2017.10.11 07:50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영국이 유럽연합(EU)과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No deal)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EU측은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12월까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탈퇴) 협상의 교착 상태가 계속 될 경우 "어디로 가고 있는 지 생각해봐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다르면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EU지역위원회에 참석해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한)'충분한 진전'이 12월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 정부가 노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고, EU는 그에 대해 연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협상이 12월까지 충분한 진전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과 함께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봐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전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하원 연설을 통해 2019년 3월 새로운 무역협정 없이 EU를 공식탈퇴하는 노딜 시나리오를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5차례에 걸친 브렉시트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자 EU측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메이 총리는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이 양측 모두의 이익"이라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은 EU코트에 있다"며 EU측의 양보를 촉구했다.

특히 이 같은 발언은 오는 19~20일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와 눈길을 끈다.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영국의 EU 탈퇴조건과 관련한 주요쟁점 협상 결과를 보고받게 된다.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트 브렉시트, 즉 미래관계에 대한 2단계 협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투스크 의장의 발언을 감안할 때 2단계 협상 결정여부를 EU정상회의가 아닌, 12월에 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영국은 EU측에 탈퇴조건에 대한 협상과 함께, 브렉시트 이후 무역문제 등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EU측은 재정분담금(브렉시트 위자료), 북아일랜드 국경문제, 양측에 잔류하는 시민의 권리 등 주요 현안이 진전된 이후에서야 '포스트 브렉시트'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지부진한 협상이 이어지자 메이 총리는 지난달 22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연설을 통해 2019년 3월 브렉시트 이후 2년간 과도기를 두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이 기간 EU 법규를 연장하겠다는 의미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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