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전 예고' 국감…입법·예산안 싸움의 전초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여야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서로를 향해 '프레임 씌우기'에 나서며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에 자유한국당이 '신(新)적폐'로 맞서면서 폭로와 신경전을 벌이며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프레임 전쟁에 집중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인 만큼 여야 모두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후 예정된 개혁입법과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등 정기국회 기간 이어지는 입법 과정에서도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발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이번 국감은 과거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미와 책임이 매우 크다”면서 “새정부의 민생개혁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아직도 그 타령(적폐청산)이냐'는 반발에 대한 부담에도 적폐청산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향후 추진할 개혁입법 때문이다.

건강보험 개정을 시작으로 초고소득자 증세와 부동산 대책, 공영방송 및 방송법 개정, 국가정보원·검찰·사법부 개혁 등 상당수 야권과의 입장 차가 큰 사안들이 남아 있는 만큼 입법전쟁이 불가피하다. 적폐청산을 통해 여론을 등에 업어야만 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

이 같은 사정은 야당도 마찬가지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 '적폐'라는 프레임이 굳어질 경우 개혁입법은 물론 내년으로 예정된 지방선거까지 불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국감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낙동강 전선”이라며 “정치 의혹과 사찰에 대해 자유 대한 체제를 수호하는 전쟁을 벌인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일전을 예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나서서 문재인 정부의 '통신조회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야당의 다급함이 엿보인다.

한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이번 국감에서 당의 선명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의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발포 명령자를 규명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시 최초 발포 명령자로 지목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고려 중이다.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둔 바른정당도 모범적인 국감 활동으로 새로운 보수로 자리매김을 꾀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