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입주자 ‘분양 우선권’ 없는 뉴스테이 폐지” 주장

" 뉴스테이 33개 ‘리츠’회사 처분이익만 2조 3천억원"

최경환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최경환 의원은“정부가 4조원을 지원한 뉴스테이 사업이 민간사업자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처분이익만 2조 3천여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임차인의 분양 우선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뉴스테이 폐지를 주장했다.

뉴스테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중산층을 위해 추진한 임대주택사업으로 전국 17개 단지에 1만7천여 세대가 입주자 모집 공고중이다. 8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기금과 건설사 등이 출자한 부동산 신탁회사인‘리츠’를 통해 건설자금을 조달하는 형식이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3개 뉴스테이‘리츠’의 임대 종료후 처분수익은 동탄2 대우코코랩 1,066억원, 위례 뉴스테이 1,290억원 등 2조 2,88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테이‘리츠’에 참여한 건설사 등 보통주의 수익률도 지나치게 높다. 31개‘리츠’가 수익률이 5% 이상이며, 10% 이상인‘리츠’도 13개에 이른다. 케이원청천2 뉴스테이는 수익률이 무려 24.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뉴스테이사업이 2.0%∼3.3%의 금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다.

최경환 의원은“정부가 올해까지 4조원 이상의 정부재원을 지원하면서도, 기업들의 수익률까지 보장해 주고 있다”며“기업만 배불리고 입주자는 안중에도 없는 뉴스테이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택지, 세제, 건설자금 등 온갖 특혜를 부여하며 뉴스테이를 도입했지만, 정작 입주자들에게는 분양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분양전환시 입주자 모집 절차, 주택 계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도 없다.

최경환 의원은“임대가 종료되면, 쫓겨나거나 분양가가 높아도 민간사업자가 요구하는 분양가에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며“입주자의 주거 안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혼합되어 있는 뉴스테이의 경우 장기수선충담금 사용 등 아파트 관리 결정권한이 입주자대표회의와 민간임대사업자에게만 있어, 임차인들이 같은 단지에 거주하면서도 실질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운 것도 큰 문제다.

최경환 의원은“현재 뉴스테이 사업에 주어지는 과도한 혜택을 없애고, 미국의 사례와 같이 공공의 재원이 투자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시 일정소득 이하 가구를 입주시키고 임대료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적용받도록 하는 등 공적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