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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 FTA 개정 협상, 국내 법적 절차 완료 이후 가능"

최종수정 2017.10.08 16:35 기사입력 2017.10.08 16:35

"'백기투항' 아냐…효과 분석 선행돼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8일 한미가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절차 추진에 합의한 것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에 우리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청회, 국회보고 등 우리나라의 법적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미 FTA 개정 협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앞서 효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지난 4일 2차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효과 분석 검토 결과를 미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한미 양국은 FTA 개정 절차 추진에 합의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통상절차법'의 주요 내용, 절차 등을 미 측에 설명하고 공식 개정 협상은 법적 절차 완료 이후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며 "우리 정부는 개정 협상 개시를 위한 '통상절차법' 상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보고 등 국내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 "현 단계가 개정 협상이 시작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향후 개정 협상이 시작되는 경우 관련 부처, 국내 이해관계자 등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 측 개정 관심 이슈를 도출해 낼 예정"이라며 "이를 협상에서 반영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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