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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통화스와프 만기 이틀 남아…사드 갈등 분수령

최종수정 2017.10.08 15:20 기사입력 2017.10.08 15:20

10월10일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종료…협상 가능한 날 하루뿐
"연장 무산시 국제 불안심리 자극할수도"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한·중 통화스와프 만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두 나라간 협상이 가능한 날은 사실상 하루 밖에 남지 않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이 통화스와프 연장 무산으로 이어질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중국과 맺은 통화스와프 협정은 오는 10일로 종료된다. 그 규모는 약 560억 달러(3600억 위안)로 우리나라가 현재 맺고 있는 통화스와프 전체 규모의 45.8%, 자국통화(LC) 스와프의 67%를 차지한다. 2009년 4월 처음으로 원·위안화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고 2014년 10월에 3년 연장한 바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중국과 통화스와프 연장을 위해 실무 차원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두 나라간 정치적 갈등이 부각되면서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현재 실무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고 양국 지도부의 최종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 중국 모두 연휴 기간이라 협상이 가능한 날은 9일 한글날 하루뿐이다. 협상이 무산되면 한중 통화스와프는 9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고, 외환위기 때 활용할 수 있는 외화 자금도 절반가량이 사라진다.
정부는 외환보유액이 8월말 기준 3848억4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으로,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국내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 총재는 국제결제은행(BIS) 총재 회의 등 각종 국제 회의에서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 총재와 만날 때마다 통화스와프 연장 필요성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이 불발된다면 이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첫 제재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된 상황에서 국제적인 안보 불안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올초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재개 협상도 소녀상 설치 문제로 중단돼 달러 의존도만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의 조치들은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대응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정부 차원의 협상으로 맺어지는 통화스와프의 경우엔 얘기가 다르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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