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근혜 정부 4년간 집회시위 관련 사법처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회와 시위는 박 정부 초반인 2013년 4만3071건에서 지난해 4만5836건으로 4년간 6.4% 증가했다.
또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건은 집시법 위반이 215건에서 254건으로 18.1%늘었으며, 일반교통방해는 591건에서 1026건으로 73.6%이나 늘었다.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를 이유로 기소된 경우는 56%(981건→1526건)가 증가했으며 71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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