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불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공공기관은 71곳이며 미달성 금액은 무려 2조999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법정비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50%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86조원으로 구매율은 73.7%으로, 2014년 70%를 달성한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어 의원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구매목표비율제도를 도입했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규정 위반이 이러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공공기관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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