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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본격화①]불붙은 공수처 논의…전국민적 관심

최종수정 2017.10.08 07:45 기사입력 2017.10.08 07:45

박상기 법무부장관

내달 공수처 관련 법안 통과 목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추석 연휴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수처 설치는 법무부 탈(脫)검찰화,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함께 검찰개혁의 3대 과제로 꼽힌다.

지난 7월 취임해 이달 말 취임 100일을 맞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달 중 법무부 탈검찰화의 법적 장치 구비하고, 늦어도 다음 달까지 공수처 관련 법안 통과를 계획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시기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는 국민적인 관심이 쏠려 있는 사안이다.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지난달 18일 검사 50명, 수사관 70명 등 최대 122명 규모의 공수처 창설 방안을 마련해 박 장관에게 권고했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 등이 포함된다. 장·차관 등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공무원은 2급 이상이 해당되지만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의 경우 3급까지 확대한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수사 범위는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 범죄와 공용서류 등 무효, 허위공문서 작성, 강요, 공갈 범죄 등이다.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 국회에서의 위증 범죄도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장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학 교수 중에서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이들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3년 임기, 중임 불가)하도록 했다.

권고안이 나온 직후 박 장관은 "권고안의 취지를 반영해 법무부의 안(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 입장 차는 명확하다. 적극 찬성 입장을 보인 여당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설치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권고안의 세부 각론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국민 여론은 찬성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달 2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514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포인트)한 결과 68.7%가 '찬성', 21.5%가 '반대' 의견을 각각 나타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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