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대출규모 80조 돌파…정부, 이달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여전히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이 정책금리의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국내 시장금리는 벌써 상승세를 보인다. 이렇게 되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빚 부담이 늘고, 소비 제약 그리고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득 대비 가계 빚 부담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올 1분기 한국 가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2.5%로 집계됐다. 이는 BIS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1분기 이후 최대치다. 2011년(12.2%) 이후 점점 낮아지다가 2014년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빚이 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1년간 상승 폭은 0.7%포인트로 조사 대상 17개국 중 가장 컸다.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으로 꼽히는 건 취약 차주들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말 기준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는 8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사람들을 뜻한다. 작년 말 취약차주 대출은 78조5000억원으로 1년 사이 5조원 증가했다.
정부는 추석연휴가 지난 이달 중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줄이고 한계차주에 대한 구제책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산소득의 미래가치를 점칠 수 없어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은 인정비율은 최소화될 수밖에 없다"며 "다주택자가 임대소득(재산소득)으로 DSR을 산정할 때 대출한도가 거의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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