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서울시가 공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른바 '서울형 위탁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자로 참여해 주거·업무·상업 임대 수익시설을 건립하는 방식이다. 위탁개발사업으로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센터나 공연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사업이다.
시는 서울의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인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4대 방안'을 추진한다. 4대 방안은 ▲위탁개발사업 전문(전담)부서 지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 ▲수탁기관간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업계획 완성도 향상 ▲대행사업에서 공동개발사업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 ▲사업추진절차 개선이다. 이를 통해 위탁개발의 장점은 살리고 위험은 최소화환다는 구상이다.
수탁기관 선정 평가기준도 기존 '과거 실적'에서 '사업계획' 중심으로 전환한다. 현재 위탁개발 실적이 있는 수탁기관은 1개사(캠코)뿐인 탓에 실적위주 평가시 다른 수탁기관이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사업계획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전환해 공정한 경쟁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위탁개발사업을 지자체의 '대행사업' 개념에서 지자체와 수탁기관의 '공동개발사업'으로 전환한다. 공동개발사업자로 수익과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조항은 공모단계부터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필요한 공공시설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시 재정은 한정돼 있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시유지 위탁개발사업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면 좋은 사업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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