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배후' 논란…국토부 LCC 신규 허가 고심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에어로K·플라이양양 등 예비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운송사업면허 발급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현재 운항 중인 8개 항공사 외에 복수 사업자가 추가된다면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을 유발할 것이라는 반대여론과 이용자 편익 증대 측면에서 시장경쟁을 지지하는 찬성여론이 맞붙는 가운데 국토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것.

게다가 이들 2개사는 항공업과 무관한 주주 구성과 외국계 자본 배후설로 설립초기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은 각각 충북 청주공항과 강원도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삼아 지방발 국제선 노선을 중심으로 출범을 준비중이다.

지난달 27일 서울 모처에서 국토부 주재로 열린 LCC 면허 발급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갈등이 드러났다. 이날 토론회는 신청 2개사를 비롯해 기존 8개 항공사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1명, 한국교통연구원 1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의 이목은 아시아 최대 LCC(에어아시아)의 우회자본설로 시끄러운 에어로K로 집중됐다.

의문점은 크게 2가지. '취항 이력도 없는 항공사가 어떻게 에어버스와 단독으로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지', '투자자들간의 주식매입 가격이 주당 최대 140배까지 벌어지는데, 사업 시작도 안한 회사의 가치가 어떻게 이렇게 뛸 수 있는지'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업 면허도 없는 신생 항공사가 에어버스와 항공기 8대 구매계약을 트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거대 항공사나 거대 자본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계약이라는 설명이다. 구매계약 조건도 기존 항공사 보다 더 파격적이라는 점에서 우회자본 참여설에 확신을 높인다는 평이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의혹을 풀어야 할 에어로K측은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으로 논란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성권 아시아나항공 전략기획본부장은 "에어로K와 에어버스가 맺은 계약조건이 우리 (계약조건) 보다 더 좋더라"며 그 배경을 묻자 에어로K측은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그런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고 한다.

국토부 정책관은 토론회 말미에 "이제 겨우 '반발'을 뗐다"며 "앞으로도 토론회를 수차례 더 열겠다"고도 했다. '첫발'도 아닌 '반발'을 뗐다는 말은 예비 LCC들의 면허 검증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예비 LCC들이 시장에서 제기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느냐에 따라 국토부의 최종 판단이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