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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인당 국민소득 3만弗 진입…성장률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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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성장 견인해온 건설투자 감소"
"수출·설비투자 기저효과로 증가율 둔화"
1인당 국민소득, 2006년 2만불 돌파 후 12년 만에


사람들로 북적이는 쇼핑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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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006년 2만달러를 돌파한지 12년 만이다.
허나 확실한 경제 회복 모멘텀을 찾지 못해 내년에도 저조한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그동안 성장을 주도해오던 건설투자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설비투자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18년 및 중기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내년 실질경제성장률은 2.8%로 올해 전망치(2.9%) 보다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6%에서 3.0%로 상향하면서 내년도 성장률을 3.0%로 전망한 바 있다.

예정처는 정부의 예상보다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건설투자는 지난 3년간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등으로 감소로 전환된다"며 "설비투자는 비IT 업종의 투자부진과 전년도 높은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도 세계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해외 수입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증가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도 소비심리개선과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히 증가하지만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 저축률 상승 등 구조적 문제로 소비확대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2017년부터 2021년 까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2002년 이후 5년 단위로 실질경제성장률은 1.0%포인트 내외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직전 5년(2012~2016년) 성장률 2.8%보다는 추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국내총생산(GDP) 전망(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18년 국내총생산(GDP) 전망(자료: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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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은 지난 5년(2012~2016년)간 3.0%에서 향후 5년(2017~2021년) 기간 중에는 2.8%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생산가능인구 증가세의 둔화와 주당근로시간 감소 등 노동의 잠재성장기여도가 0%포인트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잠재성장률을 깎아 먹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상품수지 흑자폭이 감소하며 연간 690억달러로 올해(723억달러)보다 낮아지며, 소비자물가는 1.9%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1058달러로 처음으로 3만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2만9332달러 대비 5.8% 증가한 규모다. 이어 2021년에는 3만6188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취업자수 증가는 31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소폭 둔화가 예상된다. "중국과 사드갈등 장기화 가능성, 건설경기 둔화 등의 요인으로 도소매업·음식숙박업·관광업 등 서비스업과 건설업 고용여건이 2017년에 비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실업률은 3.8%, 고용률은 61.1%,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63%를 상회할 전망"이라며 "정부의 일자리,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공공 부문의 취업자수가 큰 폭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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