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고령화 및 저출산 정책 체계가 사실상 실패해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최창용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은행의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령화의 경우 노동인구 감소, 노령층의 빈곤, 연금수혜인구 확대 등으로 사회문제 발생 및 재정 압박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인구정책, 보건의료, 복지, 노동, 산업정책을 아우르는 정책 간 통합성과 연계성을 높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여년 간 우리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를 통해 정책참여집단의 관심 제고, 자원 투입 확대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소기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중심의 정책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바탕으로 고령화 관련 정책을 거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책조정전담 기획단이나 부처 신설 등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일본의 경우를 대표적인 참고 사례로 들었다. 일본은 2003년에 저출산담당 내각부특명장관직을 신설한 후 2015년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1억총활약장관'을 주무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1억총활약사회에서 강조되는 전원평생현역사회와 전원참가사회는 고령화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198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고령자의 노동시장 흡수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기업의 참여를 독려해 왔다.
주 내용은 기업과 기업그룹 내에서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고 고령자를 위한 재취업지원을 확충하고 강화하며, 지역사회와 기업이 고령자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정 압박을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통해 해결하고자 전원참가와 평생현역과 같은 개념을 제시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법제도를 구비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고 했다.
최 교수는 우리 정부도 "고령화 정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자원 투입과 정책효과 산출 간 시차, 사회문화적 수용성과 인식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서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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