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정치테마주 부당이득 157억…33명 고발 등 조치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19대 대선 정치테마주와 관련해 불공정거래로 챙긴 부당이득 금액은 총 15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위반자 33명에게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운영하고 정치테마주 147종목 가운데 47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결과, 33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위반자 33명에 대해 고발(3명), 수사기관 통보(26명), 과징금 부과(3명), 경고(1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조치대상별은 상장기업 1개사, 경영진 4명, 일반투자자 28명이며 이들의 부당이득 금액은 총 157억원으로 집계됐다.

불공정거래 적발유형으로는 부정거래의 경우 상장회사 최대주주가 차명주식 매각을 위해 대선 출마 예정자 관련 인사를 위장 영입한 사례 1종목, 일반투자자가 보유주식 고가매도를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정치인 관련 풍문을 유포한 사례 3종목이었다.

시세조종 및 시장교란의 경우 5분이내의 초단기에 단주거래를 통한 시세조종(초단기 단주 시세조종) 17종목, 상한가를 형성한 후 매매거래 유인(상한가 굳히기) 15종목, 전형적인 시세조종 사례 2종목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적발규모는 18대 대선(49종목, 47명, 660억원)에 비해 감소했는데 이는 19대 대선의 경우 대선기간이 짧았고, 금융감독당국의 효과적인 사전예방 활동 등으로 정치테마주 주가변동성이 축소(62.2%→25.0%)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만 부정거래 비중은 18대 대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대됐다. 18대 대선시에는 시세조종이 대부분(72%)을 차지한 반면, 19대 대선시에는 풍문 유포와 관련된 사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9.6%→26.7%)한 모습을 보였다.

정치테마주의 주가동향을 살펴보면 19대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총 147개 종목)의 대선일(5월9일) 이전 1년간 평균 주가변동률은 25.0%였다. 특히 박 전 대통령 탄핵(3월10일) 이후 대선 경쟁구도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치인테마주 및 정책테마주의 주가가 재상승했는데 대선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시장지수 수준으로 급락해 지난해 총선 직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대선 이후와 비교해보면 시장지수의 상승률은 2.7%인 반면, 정치테마주는 -4.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19대 대선의 정치테마주 변동률(25.0%)은 18대 대선 당시 변동률(62.2%) 보다 큰 폭으로 축소됐다"면서 "이는 테마주간 등락의 상쇄효과 외에도 금융당국의 정치테마주에 대한 대응 강화, 투자자들의 학습효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18대, 19대 대선 모두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정치테마주 주가는 급락해 대선기간 이전의 주가수준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