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WEF 국가경쟁력 4년째 26위…턱밑까지 쫓아온 中

▲WEF 국가경쟁력 순위 [자료 =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의 국가경쟁력이 4년째 26위에서 정체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발목을 잡은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이대로라면 턱밑(27위)까지 따라온 중국에게 추월당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세계경제포럼(WEF)의 2017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 종합순위가 평가대상 137개국 26위로 작년과 동일했다고 27일 밝혔다.

2014년부터 4년 연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WEF 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 2014년 10년만(2004년·29위)의 최저 수준인 26위로 떨어진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의 1위 국가는 스위스로 전년도와 동일했으며, 3위였던 미국이 2위로 올라서고 2위였던 싱가포르는 3위로 하락하는 등 큰 변동은 없었다. 독일은 전년도와 동일한 5위를 유지했고, 영국과 일본은 각각 한 계단씩 밀리며 8위와 9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28위에서 27위로 한 단계 상승하며 한국의 턱밑까지 추격해왔다.

주요 3대 분야별로도 소폭의 순위 변동만 있었다. 제도와 인프라, 거시경제 등 기본요인은 19위에서 16위로 상승했지만 노동시장 효율과 금융시장 성숙도 등 효율성 증진 부문은 26위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업혁신·성숙도 부문은 22위에서 23위로 역성장했다.

특히 만성적으로 취약했던 노동·금융 부문이 종합순위를 끌어내린 가운데, 기업의 혁신역량 비교우위도 약화되는 추세다. 노동시장 효율은 전년도보다 4위 오른 73위를, 금융시장 성숙은 6위가 오른 74위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기업활동 부문은 23위에서 26위로 하락했다. 1~3위를 차지한 스위스, 미국, 싱가포르 등의 국가가 노동 및 금융시장 효율성, 기업혁신 등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WEF는 "선진국 중에는 드물게 지난 10년간 순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12개 부문간 불균형이 두드러진다"며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국가경쟁력 상승을 발목잡는 만성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여전히 혁신의 선도그룹에 속해 있지만 점차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며 경쟁국 대비 혁신역량 우위 유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적자본 투자 확대, 혁신성장 등 패러다임 전환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전제로 노동시장 역동성을 강화하고, 경제의 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혁신성장 전략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내달 중 1차관 주재 하에 차관급 정부위원 11명,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된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경쟁력 현황 분석을 토대로 개선과제 등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