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딜레마]①NLL 준수와 코리안패싱 논란에 휩싸인 靑의 딜레마

美 폭격기 'B-1B' 독자적 무력시위에 靑 "우리도 동의한 것, 참여 안한 것은 NLL준수 위해" 해명

북방한계선(NLL)과 북한 주장 해상경계선. 그래픽 = 이주영 디자이너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가 ‘죽음의 백조’ B-1B 랜서와 F-15 전투기가 북한 공해상을 비행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야당이 미국의 군사작전에 청와대와 정부가 소외된 이른바 ‘코리안패싱’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청와대가 즉각 “NLL 준수 차원에서 한국군이 참가하지 않은 것”이라 해명했다.

25일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한국을 배제한 전쟁 일보 직전 군사작전이 왜 일어났는지, 한·미 양국 간 어떤 공조가 있었는지 국회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미국 B-1B 랜서가 한국 공군 도움 없이 북방한계선을 넘은 것 자체가 미국의 독자적 북한 타격 의지를 보인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날 저녁 청와대는 대변인 서면 논평을 통해 “전략 폭격기의 NLL 이북 공해상 비행훈련은 미국과 한국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속에 이뤄진 작전”이었고, “NLL 이북 공해상 작전 관련 NLL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한국군이 참가하지 않은 것”이라 논란을 일축했다.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와 이를 호위하는 F-16 전투기 편대. 사진 = USAF

北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것” 美 “비행 권리 있는 국제공역”

25일(현지시간)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의 공해상 군사작전에 대해 “미국 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계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 해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리 외무상의 발언에 같은 날 로버트 매닝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은 당장에라도 전투에 임할 수 있는 ‘파이트 투나잇’태세를 갖추고 있고 북한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북한 공해 비행은)비행할 권리가 있는 국제공역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군은 북한 공해상 비행을 통한 무력시위에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다양한 군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매닝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북한 대처를 위한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며 군사 옵션 실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이미지출처=연합뉴스]

NLL 딜레마에 빠진 청와대

청와대는 이번 미국의 무력시위에 한국군이 참가하지 않은 이유로 ‘NLL 준수’를 내세웠다. 이에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NLL 진입을 알고도 묵인했을 경우 북한 측에서 이를 빌미 삼아 NLL 무력화를 주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청와대는 ‘긴밀한 공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다만 향후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미국이 독자적 군사행동으로 대응에 나설 경우 우려했던 ‘코리안패싱’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청와대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국가정보원은 이번 미국의 공해상 북방한계선(NLL) 근접 비행에 대해 “자정 무렵이니 전혀 예상도 못 했고 레이더에도 강하게 잡히지 않아 (사실상) B-1B가 들어갔을 때 북한에서는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보고했다고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은 밝혔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