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개정안 등 심의·의결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혁신성장은 우리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소득주도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신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유엔(UN) 총회 방미 길에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행사 중 하나가 미국의 금융 경제인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에 설명회를 한 것"이라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속에서도 우리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신뢰를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동수당법안'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20만원 수준인 65세 이상 노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중증치매 질환자 진료비용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용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비용 등의 본인 부담을 완화하고 난임부부의 난임진료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편입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아동수당법 등 복지 정책 추진시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투자로 인해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박 시장님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 국무회의에 참석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