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수출생태계 조성에 범부처 팔 걷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는 26일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주요 경제단체, 수출지원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수출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들어 수출을 담당하는 정부 내 부처와 공공기관 그리고 무역협회, 중기중앙회와 같은 유관단체가 한자리에 처음으로 모여 수출지원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각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세계 10대 수출국 중 한국이 1∼7월 수출증가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수출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3년 만에 무역 1조 달러로 재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또 그간 수출이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해 왔으나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성장과 같은 낙수효과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 정부의 정책의 중심이 성장률, 효율성에서 일자리와 사람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수출정책도 양적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수출구조의 혁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4가지 수출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을 이루며 상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수출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매년 내수기업 5000개를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도 지난해 44조원에서 2022년 65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해외네트워크와 진출노하우를 공유해 수출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을 2022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출품목의 고도화, 다변화를 통해 수출 부가가치와 고용효과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의 해외진출을 위해 규제개선?연구개발(R&D) 지원·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와 소비재산업의 수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구조를 확립, 수출지원체계를 수출실적 위주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