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투입 예산도 여전히 집행中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최순실 국정농단에 투입된 예산이 여전히 집행 중이고, 책임자들 또한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이 24일 공개한 국정농단 관련 예산 및 인적조치사항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농단 관련자 열아홉 명 가운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는 세 명이다. 나머지 열여섯 명은 경징계를 받고 여전히 근무 중이다.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는 문체부의 설명과 달리 대부분 본부에서 소속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2선으로 후퇴하는 선에 머물렀다.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사업도 여전히 유효하다. 노웅래 의원실이 문체부 조사를 고려해 분석한 적폐예산은 모두 3578억원. 이 가운데 폐기된 사업의 예산은 166억원에 불과하다. 삭감된 예산도 532억원에 그친다. 부당하게 책정된 예산임이 밝혀졌지만 2880억원이 그대로 집행되고 있다. 노 의원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만큼 사후 처리도 중요하다"며 "추가적인 인사 조치는 물론 솜방망이 처벌을 가능케 하는 인사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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