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이프가드 발동 예고…한화큐셀 등 韓 태양광 기업 초긴장

美정부, 11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 권고문 제출 예정

한화큐셀의 태양광 제품 공정(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국 정부가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태양광전지가 자국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수입 태양광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미국 해당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등 미국에 태양광 전지·패널을 수출하는 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기업은 작년 미국에 12억달러(약 1조3600억원)에 이르는 태양광전지를 수출했다.

ITC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태양광전지의 급격한 수입 증가가 수입 품목과 비슷하거나 경쟁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의 중대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ITC가 취할 다음 절차는 미국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것이다. 관세의 부과나 증가,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 ITC는 다음달 3일 2차 공청회를 열어 관련 업계와 정부 의견을 다시 듣고, 11월 13일까지 무역법 201조에 의거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무역법 201조는 특정 품폭의 수입 급증으로 미국 해당 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면 고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정부는 2차 공청회에서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만큼 한국산 태양광전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ITC는 미국 태양광전지 업체 수니바와 솔라월드의 청원을 받아들여 지난 5월 17일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ITC는 지난달 15일 공청회를 열어 관련 업계와 정부의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한국 정부도 참석해 한국산 태양광전지가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인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수입 증가'와 '심각한 피해의 원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