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軍 성범죄 급증…지난해 강간·추행 300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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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근 군인들의 성범죄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성 군기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24일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최근 5년간 군인 성범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로 적발된 군인은 모두 830명으로 전년대비 30.3% 급증했다.

특히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성범죄 증가율이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성범죄로 적발된 장교는 모두 111명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사관은 239명으로 전년대비 75%나 증가해 적발 인원이 약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사병도 480명으로 전년대비 15%의 증가율을 보였다.

아울러 군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현황을 보여주는 군형법상 강간·추행 혐의 입건 현황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군형법상 강간·추행 혐의로 입건된 군인 수는 총 304명으로, 2015년 203명에 비해 50% 가까이 늘었다. 2017년 상반기에도 강간·추행 197명이 입건되는 등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직속상관 간부의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여군 대위가 자살하는 등 군내 성범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등 성군기 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