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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 한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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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뉴욕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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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의 합의 과정에서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의 도입 문제도 함께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72차 유엔(UN)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뉴욕 롯데팰리스 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합의했다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다.
두 정상은 또 한국과 주변 지역에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을 포함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최첨단 군사자산'에는 핵 추진 잠수함의 도입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도입 검토를 표명한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 의견을 다룬 것 같다고 22일 보도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최근 일본 상공을 통과한 두 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1호 및 2375호의 충실하고 철저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최고 강도의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박 대변인이 밝혔다.
양국 정상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CVID)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양국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한국을 방문할 때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기업 등에 대해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불량정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들을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과의 무역에 관계된 특정 거래를 알면서도 가능하게 하는 외국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재무부에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새 행정명령이 인류에 알려진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에 대해 수익의 원천을 차단할 것"이라며 "수치스러운 관행에 대한 관용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뉴욕 팰리스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오찬을 겸한 3자 회동을 가졌다. 3국 정상은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상대로 제재와 압박의 수준을 최고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기는 데 실효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는 데 세 정상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외국은행과 기업, 개인을 겨냥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박5일 간의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22일 밤 늦게 귀국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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