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집행목표 70% 달성…복지 등 집행관리 강화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복지사각지대 해소,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복지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초 목표했던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집행목표(70%)를 달성했지만 현장점검 등 집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및 지자체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예산 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9월 계획 6조7000억원 대비 3000억원을 초과한 7조원이 집행됐다. 전체 추경예산 대비 집행률은 73.2%다.

정부는 추경예산을 계획보다 초과해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해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9월 이후 민간채용시기에 맞추어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집중 집행될 예정이라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는 국민들이 효과를 느끼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더불어 현장 중심의 재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방문해 집행 상황을 점검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복지분야의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도 논의했다. 증가하는 복지분야 재정을 사각지대 없이 국민에게 전달하고 부정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우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기존 복지사업탈락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해 수혜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내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부정수급 신고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등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기재부는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