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개선TF, 민간 중심 재구성…개선안 마련한다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정부가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새롭게 구성해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TF를 유창조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민간 중심으로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TF 위원에는 변정우 경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등 경영·관광·유통·관세 등 각 분야 전문가 8명이 들어갔다.

TF 재구성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따라 이뤄졌다.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어 개선방안을 보고받았으나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보다 획기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말한 바 있다.

새롭게 구성된 TF에서는 민간위원들이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된다. 의제 설정부터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각계 의견수렴, 제도개선 일정 등에 관여한다.

기재부와 관세청은 TF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TF는 올해 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점 재심사 일정을 고려해 이달 말 특허심사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재고방안을 발표, 사업자 선정 때 적용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