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석면 검출 학교 모두 폐쇄…필요한 조치 즉시 시행"

"정밀청소 뒤 학부모 참여한 가운데 공기질 측정…특수학교 지을 수 있게 도와달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학교에서 석면 분진이 검출됐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된 교실을 모두 폐쇄 조치하고 정밀 청소를 한 뒤에 학부모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내 공기질을 엄격히 측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최근에 여러 학교에서 석면해체 작업이 끝난 뒤에도 석면 분진이 검출된다고 지적돼 왔다"며 "이에 따라 석면을 해체했던 1226개 학교의 석면잔류 실태를 교육부, 고용노동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실제로 상당수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늦어도 추석연휴 뒤에는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이번에 석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군을 파악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향후 건강검진 정보 등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건강영향을 관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석면해체 후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왜 석면잔재물이 남아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서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엄중 조치해야 한다"며 "정부는 학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물론 차제에 석면을 해체하는 작업장과 주변 환경의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특히 해체나 제거작업 이전의 사전실사와 사후현장 확인을 제도화하고, 공사감리체계도 강화해야겠다"면서 "환경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의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일부 지역에서 특수학교 설립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며칠 전에 보도된 한 장의 사진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부끄러움을 일깨웠다"며 "장애아를 가지신 엄마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시며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시는 사진이었다"고 소개했다.

이 총리는 "이 엄마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과 고통을 겪으셨을 것"이라며 "그런데 그 장애아가 조금 가깝게 다닐만한 학교를 지역사회가 수용하지 못해서 그 아이와 엄마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또 한 번 얹어 드렸다"고 안타까와 했다.

그는 "도대체 우리 사회의 그 무엇이 그 아이와 엄마를 이 지경으로까지 몰아넣고 있느냐"며 "그 지역 나름의 특별한 경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뿐만의 일이 아니다. 장애아의 교육받을 권리보다 내 집값이나 내 아이의 주변을 더 중시하는 잘못된 이기심이 작동하지는 않았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통계를 보면, 학교에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의 비율이 일반 초중고교는 3.2%이지만 특수 초중고교는 11.6%"이라며 "장애아들이 더 먼 학교를 다녀야하는 세상은 거꾸로 된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내 아이를 장애아로부터 멀리 떼어 놓는 것이 내 아이를 좋은 사회인으로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교육이론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오히려 내 아이가 장애아를 배려하며 함께 사는 경험을 갖는 것이 아이의 미래에 훨씬 더 좋다는 것이 세계 공통의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를 필요한 만큼 지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호소드린다"며 "교육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들은 주민들과 성심으로 소통하며 특수학교를 확충해 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단체들은 장애인 고용을 늘려주기 바란다"면서 "더러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때우려 하는 경향마저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훨씬 더 철저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특히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 기관장을 엄정하게 제재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