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거리로 나온 학교비정규직… "근속수당 올려달라"

근속수당 인상 요구 및 기본급 삭감 반대
"교육부장관·교육감 직접 교섭 나서야"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구성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속수당을 올려달라며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비정규직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근속수당을 인상해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전국학비연대는 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3곳이 모인 조직이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공동 교섭 및 투쟁을 위해 결성됐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0여명이 모여들었다.

전국학비연대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지난 19일까지 두 달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6차례 교섭을 했지만 한 발도 못나가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핵심원인인 근속수당을 인상하자는 요구에 최저임금이 오르니 기본급을 깎자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학교비정규직은 장기근무가산금으로 3년 근속할 경우 월 5만원을 받는다. 4년차부터는 1년에 2만원 씩 더 받게 된다. 전국학비연대는 "정규직은 근속수당이 10만원가량 인상된다"며 "일 할수록 커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깎는 것은 '기만'이라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장 등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전국학비연대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합의된 의제가 아님에도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요구해 교섭을 어렵게 했다"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학교비정규직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6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총파업을 통해 열악한 고용환경과 처우에 대한 분노를 세상에 알렸다"며 "추석 전에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총파업에 나설 계획인 만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은 직접 나와 진정성 있는 교섭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