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돌봄..단지 상가에 복지를 담다

LH 공공임대 100만가구 시대 <하> LH의 미래 청사진
성남 여수지구 A1블록 등 전국 5개단지에 시범 사업
도시재생·마을정비 사업 연계, 공급효과 극대화 노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단지 내 마련된 어린이 공부방에서 어린이가 방과후 수업을 듣고 있다. LH는 단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방과 후나 방학기간 어린이가 쓸 수 있는 공부방을 만드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국가가 저소득층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는 가장 적극적인 정책수단으로써 (중략) 국가의 정당화 기능과 축적지원 기능의 두 측면이 작용한 결과이며 각국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 정도나 복지정책의 발전과정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김수현,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공공임대주택 확충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새 정부 주거정책의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주택ㆍ부동산정책을 진두지휘하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과거 학위논문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정책이 입주민 등 직접적인 수혜대상을 넘어 주거ㆍ복지 등 전반의 문제와 얽혀 한 사회의 발전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공공임대주택을 과거 주택ㆍ부동산 시장의 한 분야로 치부했다면 이번 기회에 명확한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ㆍ관리중인 공공임대주택이 이달 말을 기준으로 100만가구를 넘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러한 정책기조에 발맞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나섰다. 성남 여수지구 A1블록 등 전국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에 시범사업을 하기로 한 공공임대상가는 이 같은 고민의 결과물이다.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상가에 급식이나 가사ㆍ돌봄, 교육 등 입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전국 각지의 흩어진 공공임대단지를 플랫폼으로 하면서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가미한 형태로, 새 정부의 중점과제인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LH는 향후 사업단지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유기적인 연계방안을 찾는 것도 LH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도시재생은 낡고 오래된 도심의 기능을 되살리고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는 게 주 내용으로 해당 지역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현재로선 LH가 유일한 도지재생 지원기관으로 있는 만큼 상호간의 접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와 함께 추진키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결합모델 시범사업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더딘 인근 지역을 하나로 묶어 공공임대주택을 고밀화 청년주택으로 계획함으로써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박환용 가천대 교수는 최근 주거복지 콘퍼런스에서 "도시재생이나 마을정비 등 다른 사업과 연계해 공급효과를 극대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책임을 강화하는 형태로 공공임대 공급방식이 바뀌었다"면서 "단순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공급하고 공간적 연계를 통해 공급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H의 공공임대가 100만가구에 달하는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받는 만큼 지역 내 랜드마크나 커뮤니티 활성화의 거점으로 삼아 새로운 주거ㆍ도시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를 위해 수명이 오래된 공공임대 단지의 정비수요를 면밀히 살피는 한편 임대단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