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硏 "타협과 공존의 노사관계 가능"

개원 29주년 '韓 노동체제의 진단과 과제' 세미나 개최

노사정위 활동에 부정적 평가 많아…'자율형 사회적 대화 모델' 변화 필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노동연구원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 노동체제의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개원 29주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1987년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이후 30년째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현재의 노동체제를 진단해보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어떤 과제를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노, 사, 정과 학계가 함께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정흥준 노동연구원 박사의 분석에 의하면 국민들의 노조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타협과 공존의 노사관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노사관계와 관련해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한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의 노사정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

한편, 1부 토론에서는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한림대 박준식 교수가 '노동체제 전환의 전략과 과제'를 발표했다.

또 이정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조합의 역할과 단체교섭 제도 및 관행의 발전 방향',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는 '노동권 존중을 위한 노동법의 과제'를 발표해 새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 방향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를 집약했다.

2부에서는 1987 노동체제와 사회적 대화에 대한 장홍근 노동위원회 선임연구위원의 기조 발제에 이어 노사정 당사자들과 학자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1987년 이후 형성된 한국 노동체제가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환경 하에서 대기업 중심의 '작업장 조합주의' 체제, 그리고 노사정의 단기이익 중심의 기회주의적 노동정치 행태로 인해 위기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종래 정부가 과잉 주도해온 '동원형 사회적 대화 모델'을 지양하고 노사정의 파트너십에 입각한 '자율형 사회적 대화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며 "참여 주체의 대표성 강화, 전략적인 의제의 발굴과 설정, 노사 단체 등의 정책 역량 강화 등을 수반하는 노사정위원회의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