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방산비리 수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 정부 들어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시작으로 방산비리 수사는 본격화 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상처만 남기는 무리한 조사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을 청산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무기 비리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2014년 검찰과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모여 4개팀 105명으로 구성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합수단은 1년간 활동하며 1조원 대의 비리를 적발하고 74명을 재판에 넘기고 51명을 구속기소 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기소했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 등이 무죄 판결을 받으며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나치게 처벌에만 중점을 둬 방산비리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문 대통령의 수사칼날은 카이를 향했다. 하지만 검찰이 분식회계와 채용비리 등 카이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김인식(65) KAI 부사장이 21일 숨진채 발견됐다. 최근 KAI에서 불거진 방산ㆍ경영 비리와 관련, 현재까지 검찰 조사를 받진 않은 것으로 알려진 김 부사장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경남 사천시내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군 출신인 김 부사장은 KAI 수출본부장과 사장 보좌역, 수출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고 2015년 말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 해외사업본부장으로 일해 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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