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쇼핑몰 신규 출점 규제法, 첫 관문서 '불발'…11월 '분수령'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어제(20일) 유통규제법안 논의 연기
대형쇼핑몰 출점시 인접 지자체 합의 의무화
당정 패키지 규제법안 제출시 병합심사
11월 재논의 예정…격론 예고

신세계백화점 부천점 반경 3km 상권.(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매장 출점이 어려워지는 규제법안이 국회 첫 관문부터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전날 열린 법률안 소위에서 5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다음 회의에서 병합심사키로 하고 논의를 미뤘다. 여당 측에서 "늦어도 10월초에는 당정이 만든 통합 법안이 나올 예정"이라며 "해당 법안이 나온 이후 함께 심사해달라"고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법안 소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대형 유통매장이 출점하기 위해선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경수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선 해당 점포가 들어서는 지자체와 협의만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대형마트나 쇼핑몰 등 대규모점포가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소재지 행정구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인접 지역의 소비자와 유통업종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인근지자체의 의견을 요청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혐의를 의무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 계약이 취소된 부천 신세계몰과 전남 남악신도시 롯데쇼핑몰, 부산 연제 이마트타운 등을 겨냥한 법안이다. 이들 쇼핑몰은 해당 지자체와 출점 합의를 마쳤지만, 인근 지역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천 신세계몰의 경우 부천시가 2015년 10월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신세계 컨소시엄을 선정했지만, 반경 3㎞ 이내 인천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해 인천시까지 나서 반대하고 있다. 부천시와 신세계는 백화점 부지 매매 계약을 5차례나 연기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불씨를 이어갔지만, 결국 신세계가 지난달 계약을 포기하며 사업이 무산됐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를 통해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출점을 막고 영업을 제한하는 '패키지 유통규제'가 담긴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마련, 늦어도 다음달 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도입이나 대형마트 허가제 등 초강력 규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산자위 법안소위는 오는 11월에나 개최가 가능하다. 10월의 경우 장기 추석연휴가가 포함된데다, 연휴 직후부터 국정감사가 예정됐다. 해당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격론이 예상된다. 산자위 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안의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되는데다 경기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아직 당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