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트럼프, 핵 잠수함 논의 사실은 확인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20일 미국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합의된 게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은 각계에서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번 방미의 성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성사시킬 것이란 추측이 나왔고, 한 언론이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이를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즉각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는 21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무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양국이 실무차원에서 단위를 꾸려 깊이있는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군의 전략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게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건 내부적으로 이미 합의됐으며 어떤 이견이 없다"며 "그만큼 필요한 전략자산이라는데 군사전문가들이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격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선제적인 최선의 방어조치"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효과적 대응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 자체적인 억지 및 방위능력과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미사일 지침 개정과 첨단무기 보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하다. 작전 중 물 위로 부상해야 하는 디젤 엔진과 작전의 차원이 다르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선 미국과 합의가 필수적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라늄의 군사적 사용이 제한된 상태여서다.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운용 중인 국가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모두 핵보유 국가들이다. 핵무기가 없는 브라질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주변국의 거센 반발이다. 우리나라도 노무현 정부 시절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비밀리에 시도했으나, 국내·외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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