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故 백남기 농민 사망에 공식 사과…"정부 변명 여지 없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는 25일 고(故) 백남기 농민 1주기를 앞두고 "정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저는 정부를 대표해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19일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임무를 공권력이 배반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 백남기 농민은 쌀값 폭락 등 생활을 위협하는 농업과 농정의 왜곡에 항의하는 수많은 농민들의 시위에 앞장서 참여하셨다가 공권력의 난폭한 사용으로 목숨을 잃으셨다"며 "가족들께서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겪으셨고, 다수 국민들 또한 공권력이 공포의 권력으로 변질한 현실에 절망하고 분노하셨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권력의 그릇된 사용은 백남기 농민께만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며 "정부는 지난날의 이러한 잘못들을 처절히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권력의 사용에 관한 제도와 문화를 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검찰은 백남기농민 사망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밟아 불법을 응징함으로써 후일의 교훈으로 남겨 주기 바란다"면서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전말을 자체 조사해 가감 없는 백서로 남기는 등, 진정한 반성과 확실한 재발방지 의지를 증명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정부의 모든 부처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의 가치라는 확고한 철학을 모든 행정에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