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년 사법연감’ 발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지난 한 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674만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민사사건 비중은 70.2%를 차지했다.
인구대비 사건 수는 지난해 민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18건, 형사본안사건은 5건, 가사본안사건은 1건의 비율을 보였다.
지난해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97만3310건으로 전년보다 3.30% 줄었으나 항소심 접수건수는 6만1552건으로 5.36% 늘었다. 상고심은 1만3887건이 접수돼 0.16% 증가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 판단이 필요한 소송의 전원합의체 변론을 공개하고 인터넷과 TV로 생중계 했고, 지난해 7월부터는 서울행정법원에 ‘통·번역지원센터’를 개설해 재판 과정에서 원격통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2017년 사법연감은 PDF 형태로 18일부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고, 이달 하순부터는 법원전자도서관에서 전자책 형태로 볼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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