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도산전문가 집결…"중소기업 효율적 회생절차 논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현대 경제사회에서 도산하는 기업과 개인이 생기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때문에 사회적 가치와 환경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도산에 대처하는 것은 경제·사회의 안전과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의 개회사와 함께 서울회생법원의 대규모 도산분야 국제컨퍼런스가 15일 본격적인 막을 열었다. 이 법원장은 "외국과 우리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개인이 실질적으로 재개하고, 기업가 정신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는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의 도산 전문가들과 국내 법관 및 관련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구조조정 방법 등을 주제로 국내 도산제도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컨퍼런스에는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 대법관을 비롯해 법원장,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김 대법관은 "1997년 외환위기 과정에서 도산은 신흥 경제 체제에서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선진화된 도산사건 처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며 "효과적인 구조조정과 채무조정을 통하지 않고는 재기가 불가능한 기업과 개인 채무자가 쉽게 법원의 도산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국제 도산에 관한 중요 쟁점 ▲개인 도산제도에 관한 혁신적 접근 ▲하이브리드 구조조정과 프리패키지 구조조정(P플랜) 등 현재 시점에서 논의가 절실한 쟁점이 토론 주제로 설정됐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회생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절차를 위한 해결책 마련도 함께 논의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회생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회생절차가 중소기업에게는 과도하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중소기업은 개인인 대표자에게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대표자 경영권 유지가 중요한 쟁점이지만, 회생절차를 거치면서 채권자에 대한 출자전환을 통해 기존 대표자의 지분 비율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어 중소기업이 회생절차 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총 채무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법원의 관리 하에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도입한 간이회생 절차도 너무 빠른 일정이나 부족한 물적 여건으로 오히려 중소기업의 피로감을 높인다는 불만도 받았다.

회생법원은 이 같은 중소기업 회생 절차의 어려움을 반영해 중소기업도 적절한 관리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회생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호주와 중국, 네덜란드의 중소기업 회생절차 등을 듣고 국내 중소기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분석, 연구한 뒤 결과를 실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