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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中 법인세 15%" 트윗해 '망신'

최종수정 2017.09.14 17:45 기사입력 2017.09.14 17:45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잘못된 중국 법인세율을 트위터에 올려 망신을 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중국은 법인세가 15%"라며 "우리는 중국과 맞붙어서 경제로 승리를 거두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인세율 인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연말까지 개편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중국의 표준 법인세율은 25%를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실질적인 법인세율은 45%를 넘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싱크탱크 유니룰 경제연구소는 각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금, 사용료 등을 합하면 중국 법인세율은 최고 45.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은 일부 업종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컨설팅 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특정 IT 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이 15%이며, 핵심 소프트웨어 생산 기업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율이 10%까지 내려간다.
이 같은 세금 감면은 미국에서도 일부 이뤄지고 있다. 2012년 기준 미국의 법정 법인세율은 39.1%지만, 기타 감면 혜택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율은 18.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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