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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비웃는 北]①소극적 대북제재 中 향해 칼 빼든 美

최종수정 2017.09.14 17:05 기사입력 2017.09.14 17:05

中은행 12곳·北과 석유거래 기업도 독자제재 대상으로 규정…전방위 압박에 속도

12일 미 워싱턴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마샬 빌링슬리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 사진 = 연합뉴스/AP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새롭게 채택된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2375호)의 실효성과 영향력에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직접 지목하며 본격적 제재를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방송 CNBC가 주최한 컨퍼런스에 참석 "중국이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에 추가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대북 제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국의 국제 달러 시스템 접근을 막을 것"이며 "이는 아주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이날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통리와 정상회담 후 유엔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며 큰일이 아니다"며 "(이번 제재안은)궁극적으로 발생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표현했다.

또한 "만장일치 표결을 얻은 것은 좋았지만, 그러한 제재는 궁극적으로 일어날 일과 비교되지 않는다"고 덧붙여 안보리 제재안과 별도로 미국이 추가적인 압박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7월 미국 정부가 북한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 자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킨 중국 단둥은행의 선양지점. 사진 = 연합뉴스

또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12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마셜 빌링슬리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단둥은행 등에 내려진 것 같은 제재를 피하고 싶다면 대북 교역과 금융거래 차단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적으로 취하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단둥은행에 대한 제재는 좋은 출발이었다"고 자평하며 "그러나 이들 은행의 대북 거래가 북한 핵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연관된 만큼 미국은 중국 은행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 초상은행이나 더 큰 국영은행인 농업은행 등 북한과 거래가 확인된 중국 주요 은행을 반드시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중국 최대 은행인 공상은행과 건설은행 등 중국 주요은행 12개를 제재 검토 대상으로 정하고 명단을 재무부에 제출했다. 이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을 위협함으로써 북한의 달러유입을 차단하는 조치다. 과거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제재 당시에도 자산 2500만 달러가 동결되자 북한은 "피가 얼어붙는다"며 국제사회에 고통을 호소하며 큰 실효를 거둔 바 있다.

한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이번 조치에 대해 "유엔의 제재와 미국의 행동이 결합하면 과거 이란을 겨냥한 방식과 같은 ‘경제적 전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 분석한 뒤 "이란 돈세탁에 연루된 유럽 은행들에 부과했던 120억 달러에 상응하는 벌금을 중국 4개 대형은행에 물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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