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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25개 자치구, '도시재생 재개' 정부에 건의

최종수정 2017.09.14 16:05 기사입력 2017.09.14 16:05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로 배제된 것에 대해 중앙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제1차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를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책협의회는 시·구 공동 관심사항을 공유와 정책방향 모색, 더 나아가 국가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22개 자치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전 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배제에 대한 대응방안 ▲지방분권관련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차등 적용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시는 서울 전 지역이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선정 배제에 대해 도시재생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실제 현장에서 경험과 사례, 고민을 국토교통부와 의견조정을 거쳐 내년에는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이러한 대응 배경에는 산새마을, 세운상가 등 세부 사례를 살펴보면 아파트 투기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부동산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방분권관련 국조보조금 기준 보조율 차등적용 적용 개선에 대해 재정부담 완화와 국비부담 상향조정, 전국적 동일 기준보조율 적용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하고 다시한번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자치구와 협의해 ▲시 정책이 자치구에 미치는 행.재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자치영향평가' 활성화 ▲시행령 개정 등 즉시 실현 가능한 분권과제부터 자치구와 함께 선정해 중앙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여러 과제 중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중앙정부에 요청하거나 제안할 것은 해야한다"며 "특히 법적·제도적 정비 없이도 정책협의회를 통해 시와 25개 자치구의 역할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중앙정부에 건의, 궁극적으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확대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책협의회는 서울 전 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배제와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차등 적용 등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책협의회와 조율 후 시의 입장을 정리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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