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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충격에 부담 커진 일자리위원회

최종수정 2017.09.14 13:21 기사입력 2017.09.14 13:21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8월 고용 상황이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일자리위원회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출범 4개월을 맞았는데 아직 일자리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7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만2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2013년 2월 20만1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15∼29세 청년실업률도 매우 심각했다. 8월 청년실업률은 9.4%로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1999년 8월 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용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분위기다. 특히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만들어졌던 일자리위원회의 부담이 커졌다.

지난 5월16일 출범한 일자리위원회는 출범 직후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13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중 일자리위원회 가동과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차별없는 여성 일자리 구축, 신중년 3모작 기반 구축 등 7개 과제는 완료했다.

그러나 나머지 과제들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중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과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4차산업 혁명 및 신성장산업 육성 과제 등은 시급히 완료해야할 과제들로 꼽힌다.

일자리위원회는 지난달 출범 100일 성과를 발표하면서 나머지 과제들에 대해 이달 중으로 3차 회의를 거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가급적 매월 회의를 열어 일자리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에 일자리상황판까지 설치하고 수시로 고용률 등을 점검해왔다.

하지만 출범 4개월이 된 현재까지 전체 회의는 두번 밖에 열리지 못했고 이달 중으로 열릴 예정이던 3차 회의도 대통령 해외 순방과 북핵 리스크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불투명해졌다. 9월이 절반가량 지난 현재까지도 회의 날짜를 확정하지 못해 추석 이후로 회의가 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위원회 측은 이에 대해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 개최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논의 중에 있다면서 추경효과 등 일자리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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