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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오브 갑' 국회의원

최종수정 2017.09.14 11:41 기사입력 2017.09.14 11:41

국회의사당.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의원들이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 기업에 후원금을 요구하거나 인사 청탁을 하는 등 권력을 남용하는 '갑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갑질 행태가 불거질 때마다 국민의 거센 질책을 받아왔고 몇몇은 '금배지'가 날아가기도 했지만, 의원들의 갑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의원들의 기업 갑질 행태 중 대표적인 것은 인사 청탁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야당 중진의원들의 공기업 인사 청탁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의원들은 자신이 가진 막강한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이용해 청탁과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의원들의 인사 청탁은 공기업과 사기업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여당의 A 의원은 대기업 법무팀에 로스쿨을 졸업한 딸의 특혜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A 의원은 "딸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전화했다"고 해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결국 A 의원의 딸이 회사를 그만뒀다.

 야당의 B 의원은 변호사인 아들을 한 공단에 특혜로 입사시켰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리기도 했다. 전 정권의 실세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 인턴 직원의 취업을 한 공단에 청탁했고 이 공단은 해당 인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성적이 더 높았던 다른 지원자를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한바탕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 밖에도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사 청탁 관련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 언론사의 사진으로 공개돼 논란이 된 경우는 셀 수 없을 만큼 사례가 많다.
 현금이나 직접적인 지원을 강요하는 경우도 많다.

 노영민 주중 대사 내정자는 옛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시절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신용카드 결제기를 놓고 책을 판매해 비난을 샀다. 상임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피감기관에 사실상 강매를 했다는 비판이다. 이로 인해 노 내정자는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20대 총선에 불출마했고, 이번에 주중 대사로 내정됐다.

 옛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한 박기춘 전 의원은 한 분양 대행업체 대표로부터 현금과 명품 시계, 안마의자, 아들 축의금 등 각종 형태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박 전 의원은 결국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기업들은 의원은 물론이고 의원 보좌관과 비서관의 갑질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F 의원의 비서관은 자신의 아버지가 재배한 감자를 피감기관에 판매하다가 논란이 됐다. 한 보좌관은 아파트 공매와 관련해 특혜 알선을 대가로 부동산 분양 대행업자로부터 뇌물과 술 접대를 받아 구속되기도 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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