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산업부-석유화학업계 첫 상견례…투자 vs 규제완화 '동상이몽'

최종수정 2017.09.14 11:25 기사입력 2017.09.14 11:25

백운규 산업부 장관, 석유화학업계와 간담회
"투자·일자리 창출" 요청…업계는 환경규제 어려움 호소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석유화학사 최고경영자(CEO)가 14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적극적인 투자로 일자리 창출을" vs "환경규제는 단계적으로"

석유화학업계가 14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취임 후 첫 상견례를 가졌다. 정부와 업계는 한 테이블에 앉아 1시간이 넘도록 대화를 나눴지만 동상이몽에 가까웠다. 업계는 국내선 환경규제, 해외선 수입규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백 장관은 투자 확대에 더해 북방경제권 진출에 크게 기여해달라며 오히려 업계를 난감하게 만들었다.

백 장관이 이날 석유화학업계에 요청한 것은 투자ㆍ일자리 확대, 북방경제권으로의 시장 다변화로 압축된다. 그는 "적극적인 투자로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연구개발(R&D)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4차산업에 필요한 핵심소재를 개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백 장관이 그동안 철강ㆍ자동차ㆍ전기차 배터리업계를 만나며 꾸준히 요구해왔던 것이다. 백 장관은 이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를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몽골ㆍ러시아 등 자원보유국과의 협력 확대에 따른 신사업 발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업계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투자와 R&D 인력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화답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국내외 악재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석유화학사 최고경영자(CEO)는 간담회 분위기에 대해 "지금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끼기도 했다.
현재 석유화학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다. 업계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 정부가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37%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고 있다. 올해까지는 정부가 무상으로 탄소배출권을 할당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배출권의 일부를 유상으로 구매해야 한다. 제조업 전체가 추가 부담할 금액은 약 6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내년부터 미세먼지 총량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군으로 분류되는 석유화학업계는 탄소배출에 더해 미세먼지 총량까지 관리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개발도상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도 업계의 근심거리다. 중국은 올 들어 자국 시장 보호 차원에서 스타이렌모노머(SM)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전체 수출량 중 95%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업계의 걱정이 크다. 인도도 한국산 TDI(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에 대해 최근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는 등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ㆍ인도 모두 업계의 주요 수출시장이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업계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규제는 업계의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단계적ㆍ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제도 도입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외의 수입규제에 대해서도 "정부 간 협의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늘 본 뉴스

아시아경제 추천뉴스

리빙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