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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년법 개정'은 이 사건 때문?!(영상)

최종수정 2017.09.14 11:29 기사입력 2017.09.14 11:19

[아시아경제 김태헌 PD]

이미지 출처 - Pixabay


부산에 이어 강릉, 서울, 아산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청소년 폭행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끌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감형하는 소년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소년법을 개정한 일본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90년대 후반만 해도 일본의 법적 미성년자 기준은 만 16살이었다. 소년법을 개정해 그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진 건 1997년 발생한 '고베 연속아동살상사건' 때문이다.
일명 '사카키바라(酒鬼薔薇)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당시 14살이었던 소년이 일으킨 끔찍한 연쇄 살인 범죄다. 이로 인해 2000년 일본국회는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14세 미만으로 낮췄으며 2007년 다시 12세로 개정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헌 PD xguy06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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